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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수출지원 예산 사상 첫 1조원 이상 편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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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19-09-06 11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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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2020년 무역보험 3.7조원 확대 공급, 수출마케팅 6,500개사 지원 

◇ 수출시장 다변화, 글로벌 R&DㆍM&A, 수출연계형 해외투자 등을 담은 「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」 내주 발표

◇ 일본 수출규제 관련 수출지원기관ㆍ업종단체의 대응 현황 점검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한국무역협회(회장 김영주)와 공동으로 9.6일(금) 「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」를 개최하여 최근 9개월 연속 수출부진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

□ 특히, 지난 7월 1,168억원의 추경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가 넘는 1조 720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음

ㅇ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대해 1조원,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2조원,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입대체에 3,000억원 등 내년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.7조원이 확대할 계획임

ㅇ 아울러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(200개사)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,800개사에서 내년 6,500개사로 확대하기로 함

□ 한편,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「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」과 수출지원기관ㆍ업종단체별 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됨

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미ㆍ중 등 특정시장에 대한 우리수출의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침체, 무역분쟁 등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최근 경쟁국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

ㅇ 이에 수익성은 높아도 리스크에 취약한 지금의 고성장-고위험 수출구조에서 성장세는 유지하면서 위험도는 낮추는 고성장-저위험 구조를 지향하는 「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」을 수립하고 있음

ㅇ 금번 회의에서 관계부처,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후 다음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

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 지원 추진

ㅇ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으로 신남방ㆍ신북방 등 전략시장, 중남미ㆍ중동ㆍ아프리카 등 신흥시장, 중국ㆍ일본ㆍ미국ㆍEU 등 주력시장의 3대 시장으로 구분

ㅇ 신남방ㆍ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 삼아 현재 보다 수출비중을 30% 이상(’18년 기준 21%)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

ㅇ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ㆍ중동 등 신흥시장은 ODA 등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

ㅇ 주력시장은 첨단제품ㆍ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하여 수출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응

글로벌 R&D와 해외 M&A 등을 통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을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

ㅇ 유레카(Eureka)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&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,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.5조원 이상의 M&A 인수자금 및 세제 지원
  
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수출입 시장의 외연 확장

ㅇ 수출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(Global Partnering)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의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 적극 지원

수출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통상ㆍ투자전략 추진

ㅇ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등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,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FTA 2.0」을 9월중 마련 

ㅇ 현지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 수출과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출연계형 투자 확대 지원

일본 수출규제 강화 대응방안

□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,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리스크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

ㅇ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, 국내 수입기업 10만개의 기업의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ㆍ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하여 주요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임

ㅇ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20억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하여,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&D를 지원할 예정임

ㅇ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, 아라미드, 초고분자량 PE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, 기술개발 및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업체를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스트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

□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“지난 7월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무역의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, 우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”하다고 언급하면서, 

ㅇ “그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「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」은 매우 시의적절하며,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”과, “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단체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”고 강조함

□ 성윤모 장관은 “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산업ㆍ기업ㆍ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하면서,

ㅇ “「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」(8.5)과 「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」(8.28)을 통해 신수출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수출시장 다변화,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통해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”고 언급함 

※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(☞바로가기)